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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중증치매환자와 15세 미만 어린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다

전서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개편안, 일명 문재인케어의 정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환자의 진료비, 15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증치매환자 부양자들과 15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외래 50%, 입원 20%(유성선병원 기준)였던 본인부담률이 모두 10%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80대 노인의 1년 총 진료비가 770만원이라면 이전까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정도였으나 이젠 77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증치매로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한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병원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은 후 주치의에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병원에 신청해야 한다. 환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에서 대신 신청하기도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확진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5년이다. 3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5년이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는 기존에 6세 미만 어린이의 본인부담률을 10%로(성인 본인부담률 : 20%) 경감해줬던 정책이 확장 적용되는 사항이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4%에서 3%로 줄어 입원비 부담이 더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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