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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중점적 추진하는 의료 정책, 선병원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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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4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새 정부가 출발한 지도 벌써 2달여가 지났고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러 보건의료 정책들 중 대표적으로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수가 구조를 개편해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의원⦁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에 주력하게 된다. 암, 심장, 뇌졸중 등 여러 중증질환 치료를 특화하고 있는 선병원은 이에 따라 중증질환 치료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한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호평 하에 운영 중인 선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격화 추진과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정책에 따라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1차 의료기관 : 병상수 30병상 미만으로, 외래진료만 가능하거나 1~2일의 단기입원으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곳이다. 진료를 받을 때 진료의뢰서가 필요하지 않다.


-2차 의료기관 : 병상수 30병상 이상으로, 4개 이상의 진료과와 2개 이상의 전문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다. 1차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지 않다.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병상수 500병상 이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있다.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된다. 예외적으로 응급환자, 분만 환자, 치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의 요양급여환자는 서류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2022년까지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마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며 심혈관센터를 지정해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을지대병원이 2015년에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해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으로 대전에서 권역외상센터가 추가 설립된다면, 선병원 포함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들의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고

-권역외상센터 : 교통사고⦁추락 등으로 다발성 손상, 과다 출혈 등을 입은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의 치료를 365일 24시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외상 전문 치료센터


 이 외에도 정부는 △2019년까지 진료권역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 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등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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